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추진 배경
국민들과 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및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매우 뛰어 넘은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경제규모 10위 내 선진국 중 1분기에 가장 빠르게 위기 전의 GDP 수준을 회복함)
하지만 방역 대책의 장기화가 계속되며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일자리 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기에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직까진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이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힘든 부문을 뒷받침 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를 통해 온 국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회복으로서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하였다고 함
이번 추경의 4가지 특징
- 튼튼한 방역 바탕을 통한 빠른 경제 회복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 31.5조, 세계 잉여금 1.7조, 기금 재원 1.8조 등 총 35조의 재원을 활용함으로서 추가적인 적자국채가 없이 발행하는 것을 마련
- 세출 증액 기준을 한다면 역대 최대급인 33조 규모로 추경을 편성
※ 세출증액 기준 2위 : '20년 3차 35조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 증액 23.7조원)
- 위기 대응 과정에 증가한 국가 채무를 줄이며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조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함
-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주요 내용
- 코로나 피해지원 : 그동안 누적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함
❶ 소상 공인의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❷ 중산층의 범위를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100만원) 지급,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저소득층을 보다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❸ 그동안 쌓인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 소비증대를 통해 보다 많이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한 금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분에 대해 10%를 환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함
- 백신, 방역 : 11월 집단면역에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한 백신 구매/접종, 피해 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원 보강
ᄋ 올 해 1억 9천만회 분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0.5조원)
ᄋ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4억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지원
ᄋ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 시설·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0.2조원)
- 고용, 민생 : 新 양극화 선제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ᄋ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 지원(1.1조원)
ᄋ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ᄋ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ᄋ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상권, 농/어민 및 지방예산 보강하기 위해 12.6조원 계상
ᄋ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ᄋ 지방교부세 6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향후 일정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ᄋ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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