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등돌봄을 연장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에도 돕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7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력의 절벽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직무능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으로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발급
이러한 배경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이 감소되고 점진적으로 고령층에 대한 부양비용이 급증하며 지역 및 분야별 불균형이 확대되는 등 경제·사회적인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의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 학교 교직원(사립), 졸업 예정자 외 재학생, 연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월 임금이 300만원 이상 되는 근로자도 앞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HRD-Net에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맞춤형 학사제도 도입
본인이 근무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 및 주말 수업 그리고 집중 이수제 등의 다양한 학사 운영을 고려하고 학교 밖의 학습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 활성화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며 보완의 대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망한 산업군에 외국인력 대상 거주(F-2) 비자를 발급 확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IT, 최첨단 기술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신규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초등돌봄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의 확대, 민간돌봄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축소사회의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으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그리고 폐교, 청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언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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