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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정부 정책14

ㅅㄷㄴㅅ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백신을 하루 빨리 맞고자 희망하는 국민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알기 쉽지 않은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을 빨리 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나 사전예약 바로가기Button largeButton SmallButton Block 코로나 백신 예약 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이번 달 백신 사전 접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 방법으로 사전 예약을 할 것을 권장한다. 가장 빠른 방법은 예약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에 예약을 하거나 어르신을 위해 대리로 인증 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 ㅁㅁㅁㅁㅁ - ㄱㄱㄱㄱㄱ - ㅇㅇㅇㅇㅇ 소제목 요약 - ㅅㅅㅅㅅㅅㅅ - ㄱㄱㄱㄱㄱ - ㅇㅇㅇㅇㅇ 소제.. 2021. 7. 10.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지난 6월 30일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2차 추경 예산으로 발표가 되었다. 소상공인 뿐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지원방법도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 기준소득 80%를 기준하여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잡아서 국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 아직도 오락가락한 기준소득 80% ▼▼▼▼▼ ▼▼▼▼▼ 지역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자격 확인 ▼▼▼▼▼ 전국 👀 서울 👀 강원 👀 경남 👀 경북 👀 경기 👀 부산 📩 광주 📩 인천 📩 대구 📩 대전 📩 충북 📩 울산 🔎 세종🔎 충남 🔎 전북 🔎 제주 🔎 전남 🔎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총 3.3조원의 규모로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막대한 소.. 2021. 7. 8.
내일배움카드 최대 500만원 발급받기 내일배움카드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초등돌봄을 연장하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에도 돕기로 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7일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력의 절벽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직무능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 대상으로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발급 이러한 배경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이 감소되고 점진적으로 고령층에 대한 부양비용이 급증하며 지역 및 분야별 불균형이 확대되는 등 경제·사회적인 전반의 부정적 .. 2021. 7. 7.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고 아래의 발급방법을 통해 발급받도록 하자.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써 국세청은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 간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0.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제출과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등이 면제되고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또한 매출, 매입 등의 모든 거래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경우 누락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고 세무, 회계 관.. 2021. 7.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한다. 은행 또는 보증기관, 대출관련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이다. 보통 사업자가 폐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체의 매출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발급받게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시 기초서류제출로서 발급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 시국에 굳이 무인발급기까지 갈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2021. 7. 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매출, 매입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후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란?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대상이며,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시 보완서류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신고 기간이 다가온 만큼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필히 준비해야 할 서류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 방법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택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여 직접 발급을 받아보도록 하자. 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발급받기 ▼▼▼▼▼▼▼) 국세청.. 2021. 7. 6.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한 눈에 보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학습해두고 나에게 맞는 청약 정보를 잘 찾아보도록 하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7월 중순(15일)부터 3기 신도시 등의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밝혔다. 59제곱미터의 아파트 기준 인천계양지구의 분양가 3억5천~3억7천 남양주 진접2지구의 분양가는 3억4천~3억6천으로 추정했다. 55제곱미터의 아파트 기준 의왕 청계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4억8천~5억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5억7천~5억9천으로 예상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주택 공급물량 사전청약은 공공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 당기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2021. 7.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유의사항 한 눈에 보기 반드시 알아야 할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궁금했지만 아무도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특공 당첨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제도는 살면서 오직 한 번만 당첨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면 몇 년 뒤 특별공급으로 절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특별공급 중복신청 불가 중복 신청하게 되는 경우 모든 신청에 대해 무효처리가 되며,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특별공급 유형별로 모든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특별공급 단 한가지 유형만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절대 2개 이상 중복해서 신청해서는 안 된다. 사전청약 남용 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 2021. 7.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한 눈에 알아보기 사전 청약이란?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 당겨 공급하여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공공분양 - 일반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2021. 7. 5.
코로나 백신 접종예약 하기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을때 사망한 사례가 한번도 보고 되지 않아 현재 백신이 100% 사망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도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등으로 하반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경제적 안정과 방역이 함께 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 잔여백신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 바로가기는 아래에서 알아보겠다 코로나 백신 접종 2021년 하반기 주요 목표 50대의 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 접종 시행이 예정된다. 고3 학생들과 교직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교직원 등)을 우선 접종하고 2학기부터 등교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1차 접종을 끝내는.. 2021. 7. 5.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이 된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정식 명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5차 재난지원금은 기준소득 하위 80%가 기준이다. 반드시 아래의 계산기로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 해 보도록 하자.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80% 기준 ?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여러 용어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21년 기준 중위소득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또한 있다. 정부의 지원여부가 소득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꼼꼼하게 비교하고 재난 지원금 뿐 아니라 다른 지원 정책 또한 잘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하자. https://an.. 2021. 7. 5.
정부 33조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추진 배경 국민들과 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및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매우 뛰어 넘은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경제규모 10위 내 선진국 중 1분기에 가장 빠르게 위기 전의 GDP 수준을 회복함) 하지만 방역 대책의 장기화가 계속되며 집합금지, 제한업종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일자리 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기에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직까진 회복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이에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힘든 부문을 뒷받침 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를 통해 온 국민이 체감하.. 2021. 7.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및 발급 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발급 받는지 알아보자.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 75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 의 7 제 1항 개정, 2021년 7월1일 시행) 추진 배경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수동 발급 및 관리함으로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하며 거짓 영수증 발급을 근절하는 등 기부문화 투명성을 올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 내용 국세청 홈택스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더해주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 방지하여 기부금 단체 투명성을 강화함 시스템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 2021. 6. 30.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정책 안내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의 장기 지속으로 일자리 감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되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담합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을 추진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은 실시간 소득파악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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